자동차보험 - 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에 중점을 둔 소멸성 상품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비사업용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에 가입, 사업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1억원), 대물배상(가입금액 2천만원 이상)에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1회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의무 보험의 경우 전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예외적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보상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의 관련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를 입게 되는 자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 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 상품의 유형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아래에 열거한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손해보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은 저희 회사 자동차업무팀(Tel:02-6670-8055)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의 상품공시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 상품의 선택방법

저희 회사는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가지 유형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상품 중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손해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각종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를 생각하십시오.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귀하에게 배상책임(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보장범위를 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담보는 제3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인·대물배상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원칙이나 교통사고가 대부분 과실사고이고 대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이므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1981. 12) 동법에 의거 사망, 뺑소니사고 및 10대 중과실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 I, 대인 II,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실제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셔야 보험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담보이외에 추가적인 보장을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선택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장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도 높아 지므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하실 때는 상품요약서 및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의 권리나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의 자필 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 작성내용(고지내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청약서는 보험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하며, 보험계약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을 때는 저희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고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중용한 사항

  •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자동차의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 기재 사항

보험에 가입하신 후[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 보험계약을 맺은 후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시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한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자동차의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실을 때
  •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때

  보험계약 변동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주소 및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 미납 시 계약해지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하신 경우

•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날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독촉)합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자신 및 타인의 신체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시 고려하셔야 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 손해보험의 가입자 보호제도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일반손해보험은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가계성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일할방식으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보험개발원이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보험가입시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시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1백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이란 만기 또는 중도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 최고기간을 드리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24시부터 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회사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이전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 분할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안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분할보험료를 납입 한때에는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 24시이후부터 부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제도

• 손해보험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 보험 피해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사후적으로 기금을 출연·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 계약이며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은 제외), 지급보장 대상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손해 (재물손해는 제외)로하고, 보장한도는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장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합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한 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보장해 드립니다.